2017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7호

예고기간: 2017-02-14~2017-02-20

 

⊙법무부공고제2017-3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범법 정신질환자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 인력 24명(6급 2명, 7급 10명, 8급 12명)을 증원하며,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제도의 운영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등 37명(6급 7명, 7급 3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기관에 수용자의 정신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4급 5명)을 증원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을 1명(7급 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6급 정원 1명을 5급 1명으로 조정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무부의 9급 정원 3명을 6급 1명,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법무연수원의 9급 정원 2명을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지방교정청 등의 9급 정원 9명을 7급 5명 및 8급 4명으로, 치료감호소의 9급 정원 8명을 6급 1명, 7급 3명 및 8급 4명으로,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9급 정원 1명을 8급 1명으로 각각조정하며, 교정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확보로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정원 35명(4급 22명, 5급 13명)을 53명(4급 35명, 5급 18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사무운영서기보에서 통신운영서기보로 조정하여 정원을 현행화하고 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에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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