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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1호

예고기간: 2017-02-09~2017-02-16

 

⊙교육부공고제2017-3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교 육 부 장 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이 폐쇄 등의 사유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원의 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인사처리 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현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유 발생으로 중도 복귀한 파견공무원과 계약 해지된 사람이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또는 채용 선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공무원을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전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044-203-6791, 팩스 044-203-67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붙임1) 시행규칙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20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안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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