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90호

예고기간: 2017-02-09~2017-02-14

 

⊙보건복지부공고제2017-9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의 분장사무, 증원인력, 기타 직급·직렬 조정사항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부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정원 증원 : 28명

 

- 본부 +1과, +11명(4급1, 4·5급1, 5급6, 6급3),

 

- 소속기관 +17명(5급1, 6급1, 7급5, 8급5, 연구관1, 연구사4)

 

 

나. 지진대응 인력 증원 : 본부 +1명(5급)

 

 

다. 업무분장

 

- 정책기획관 내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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