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2호

예고기간: 2017-02-07~2017-02-13

 

⊙국방부공고제2017-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계약의 협상·분석 능력 강화와 피아식별장치의 성능개량 사업관리를 위한 인력을 소속기관에 증원(사업관리본부 5급 1, 계약관리본부 5급 1)하며, 현 청사의 과천 이전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 6명 (관리운영직 6명)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달원 관리 기능 등을 일원화 시키고, 민간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형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며, 조직 정비를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mnd.go.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사청).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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