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4호

예고기간: 2017-02-07~2017-02-13

 

⊙국방부공고제2017-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부 개방형 직위의 적합성 재검토에 따른 직위 변경 사항을 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민원상담센터를 총액인건비제팀으로 신설하며, 국방여성정책과를 인사기획관실에서 보건복지관실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사이버 안보 기능 및 예방의학 분야 보강 등을 위해 국방부 본부 13명(5급 6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 ○○.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지침에 따른 합격자 전직(기계운영서기보→행정주사보) 및 직급 조정(속기사, 기록연구사, 국립서울현충원 운전서기보 1명)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petitehj@mnd.go.kr

 

- 전화 : 02-748-655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2)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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