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3호

예고기간: 2017-02-07~2017-02-13

 

⊙국방부공고제2017-2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 찾아가는 병무청 등 병무민원 토탈케어서비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고객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부서의 사무를 지정하기 위함

 

 

○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신설하는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인 한시조직으로 설치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기록물 관리 전문성강화 및 신설되는 고객지원과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

 

 

○ 결핵 발병 획기적 감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

 

 

○ 기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기능직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였으나,

 

 

○ 전환시험 합격자 11명을 채용하고, 잔여 정원 17명(행정 8급16, 전산·방송통신 8급1) 합격자가 없어 결원 운영되고 있으며,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례규정이 폐지(’16.12.31.)됨에 따라 전환시험 합격자채용으로 제한한 일반직 정원(잔여정원 17명 : 행정 8급16, 전산 또는 방송통신 8급1)에 대한 채용 제한 부칙을 해제하여 해당 정원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고객지원과에는 각종 민원처리, 국외여행 허가 등의 업무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업무 처리, 병무행정관련 전산업무 등을 분장

 

 

○ 신설되는 고객지원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

 

 

○ (병무청) 인력증원 1명, 직급조정 1명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총괄 인력 증원(6급 1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운전 9급1→운전 7급1)

 

 

○ (중앙신체검사소) 직급조정 1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운전 9급1→8급1)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14명 증원 (7급 10명, 9급 2명, 연구사 2명)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7급 5명)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범위 및 모집인원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7급 5명)

 

- 고객지원과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서무) 보강(9급 2명)

 

- 기록물 관리인력 보강(연구사 2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방호 9급1→8급1, 위생 9급1→8급1)

 

 

○ 병무청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신설

 

*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연수운영과 직급상향 정원 포함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10명 증원(의료기술 8급 6명, 9급 4명)

 

-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반영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명씩 배치

 

 

○ 국방부령 제744호(2011.9.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mnd.go.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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