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4호

예고기간: 2017-02-06~2017-02-20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4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상 제출해야하는 사진 규격을 범용성 있는 여권용으로 표준화하며 세무사등록 갱신 시 기존 세무사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시함.

 

 

나. 응시원서, 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등의 서류 작성시 반명함판 사진 대신 범용성 있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진규격을 표준화함.

 

 

다. 세무사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전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4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an10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령안




                          @1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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