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2-03~2017-03-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나. 과징금 산정 시「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다.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단말기유통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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