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2017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74호

예고기간: 2017-02-03~2017-03-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운송사업용 사용에 대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소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라.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마. 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 (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 bcryu@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ㆍ설명자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