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제정(일괄)

공고번호: 제2017-71호

예고기간: 2017-02-02~2017-02-14

 

⊙해양수산부공공제2017-7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41497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이 개정되어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없이 부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최소범위 내 수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gongmyung2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170123).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