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2017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3호

예고기간: 2017-02-02~2017-02-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관리 인력 1명(5급 1명), 공연장 등 공연시설 안전관리 인력 1명(6급 1명), 문화통상 및 저작권 국제협력 담당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3명(교수 3명),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원 1명(교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원 2명(교사 2명),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관리 총괄 및 이전 건립 담당 인력 1명(5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및 교육 관리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7. 2. 공포ㆍ시행 예정)되고, 국립중앙극장 안전관리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취재 인력(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2.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위직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9급 12명을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mdahi@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