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1호

예고기간: 2017-02-02~2017-03-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키기 위하여 동 규정 제정 당시 부칙으로 정한 위원회 존속기한(2012년 4월 30일로부터 5년)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ㅇ 전화 : 044-215-4913

 

ㅇ 팩스 : 044-215-8091

 

ㅇ 이메일 : kanghs29@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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