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8호

예고기간: 2017-02-01~2017-02-13

 

⊙중소기업청공고제2017-3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 중견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경영판로국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국제협력과장은 4ㆍ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경북북부사무소, 전남동부사무소 및 강원영동사무소를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 5급 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역량을 강화토록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운전직 공무원 중 9급 2명을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시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정하고, 위생직 공무원 중 9급 1명과 방호직 공무원 중 9급 1명을 각각 8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시켜 국립고등학교에 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법령안




                          1701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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