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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4호

예고기간: 2017-02-01~2017-02-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농축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인력과를 농촌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농촌관광 진흥, 농업가뭄 관리, 농업용 저수지관리, 쌀 직불제 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 효율적 관리, 반려동물산업 육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을 신설하고,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가축질병센터, 광주가축질병센터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신설하고, AI예방통제센터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내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과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인력 및 행정인력을 확대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에 각각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kumding@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령안




                          1701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12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수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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