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63호

예고기간: 2017-01-31~2017-03-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via01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8,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1220_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생명윤리법 시행규칙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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