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9호

예고기간: 2017-01-31~2017-02-07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며,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별표1)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나.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조)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다. 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 제37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ㆍ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조, 제49조의2)

 

적합성 평가 업무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제24180호,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 전화 (044)215-4991~2, 팩스 (044)215-8091, 이메일 lsc0128@korea.kr / arkim0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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