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3호

예고기간: 2017-01-26~2017-02-06

 

⊙교육부공고제2017-2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50명)을 증원하되, 이 중 9명은 대학의 조교 9명을 감축하여 활용하고, 국립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무원징계령」개정(2015. 8. 3.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국립대학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관할권이 대학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어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_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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