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54호

예고기간: 2017-01-26~2017-01-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건설정책국, 지방항공청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소관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 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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