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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56호

예고기간: 2017-01-26~2017-02-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카목)

 

 

나.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안 별표 1 제1호 사목, 제2호 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8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용.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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