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2호

예고기간: 2017-01-26~2017-02-06

 

⊙교육부공고제2017-2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시설 안전 관리 및 지진 대비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생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 및 대학지원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_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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