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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1호

예고기간: 2017-01-25~2017-03-06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1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아프리카 수역 및 북태평양 수역 등에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지역수산기구 및 러시아수역 관리어종(다랑어, 게류 등) 적재선박이 합법어획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안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다. 현행「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 미비점 보완 및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2016. 7. 11. 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 8. 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우편번호 30110) ☎ 044-200-5368, Fax 044-200-5379





        법령안




                          (붙임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원산법 규칙 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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