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9호

예고기간: 2017-01-25~2017-02-01

 

⊙환경부공고제2017-2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분야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5명), 한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이행 인력 1명(7급 1명),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 하고, 운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3명을 운전주사, 운전주사보 및 운전서기로 각각 직급 조정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법령안




                          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111).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환경부_직제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_수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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