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재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4호

예고기간: 2017-01-25~2017-01-31

 

⊙문화재청공고제2017-3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육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학부 및 대학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전임교수 3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수도권문화유산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7급1, 8급1, 연구관1, 연구사1) 및 ‘자연문화재연구실’ 시설관리 보강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방호직 및 운전직의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방호직 4명과 운전직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적용에 따라 한시정원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상한 조정(안 제20조의4제1항)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둠

 

 

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규정 개정(안 제22조제12항)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하는 규정 추가

 

 

다. 한시정원 규정 신설(안 제24조)

 

○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라. 기타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 반영을 위하여 별표 정원표(별표 1,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별표 15의2) 개정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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