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0호

예고기간: 2017-01-25~2017-02-14

 

⊙환경부공고제2017-3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 능력을 개선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능력 개선(안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다.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환경시험검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환시법 시행령)170120.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안170120.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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