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1호

예고기간: 2017-01-25~2017-03-06

 

⊙법무부공고제2017-21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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