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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재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2호

예고기간: 2017-01-25~2017-03-07

 

⊙문화재청공고제2017-22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개정(법률 제14435호, 2016.12.20. 공포, 2016.12.20. 시행)으로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금의 용도에서 법으로 상향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eun11@korea.kr

 

ㅇ 팩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사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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