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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53호

예고기간: 2017-01-24~2017-03-06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호

 

「국민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에게 제공시 양식이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르고, 발급 비용 관련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발급비용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선별급여의 정의, 적합성 평가 등 관련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별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더불어 급여중인 약제의 직권조정 사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정 시 청구기간 등을 고려한 급여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및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을 신설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12호의3 서식, 별지 제12호의4 서식)

 

 

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기술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 별표 2 제4호러목)

 

 

다. 영 개정령안 제21조의3 보상가격제 도입에 따라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시 고시하는 범위에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라. 선별급여 근거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의2제1항)

 

 

마. 급여평가위원회 설치만을 명시한 현행 조문을 선별급여 지정과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함(안 제11조의3)

 

 

바. 법 제42조의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요양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선별급여(조건부 선별급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 및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과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직권조정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3조제4항 제8호, 제15호)하고, 요양급여대상여부 직권조정 시 유예기간의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70111_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110_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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