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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52호

예고기간: 2017-01-24~2017-02-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의 정의, 본인부담 비용, 실시기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1조의4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별급여의 대상을 정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는 5년 이내 항목별로 평가 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2) 법 제44조의 개정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개정).

 

3)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내용과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규정을 분리함(안 제21조의2 신설).

 

4) 요양급여 항목의 원활한 가격 결정을 위해 보험자부담금을 정하는 “보상가격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액 신고 및 신고상한액 설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21조의3 신설).

 

5) 선별급여의 근거 규정 상향 조정에 따라 현행 근거 규정인 별표 2. 제4호를 정비하고 보상가격 제 적용에 따른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2. 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70118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0일단축건)_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110_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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