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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8호

예고기간: 2017-01-24~2017-02-13

 

⊙법무부공고제2017-18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영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절차 조항,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1항, 2항, 안 제3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까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 법무부 법무과 전화02-2210-3654, 팩스 02-2110-0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hyeok32@spo.go.kr

 

2) 주소 : (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과

 

3) 팩스 : 02-2110-032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한국 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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