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0호

예고기간: 2017-01-19~2017-02-03

 

⊙교육부공고제2017-20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 가능(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nanapark@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법전원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