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3호

예고기간: 2017-01-19~2017-01-26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일자리정책평가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정책 총괄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지역ㆍ산업 맞춤형 고용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진 등 재난안전관리분야의 업무전담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능력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며, 노동위원회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울산지역의 노ㆍ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정책평가과 신설 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5급 1명을 이체하며, 방호직 1명과 운전직 4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70110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협의 및 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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