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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5호

예고기간: 2017-01-19~2017-01-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위조상품 증가와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 등을 위한 특허 심사인력 30명(6급) 증원 

 

○ 위조상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위조상품 단속인력 2명(6급) 증원

 

○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품분류 담당인력 1명(5급) 증원

 

 

나. 직급조정 반영(안 별표1, 별표2)

 

○ 등록 방식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직급조정(6급→5급 1명)

 

○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직급조정 1명(9급→7급 1명)

 

○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자 1명(관리운영9급→7급 1명)

 

 

다.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 (안 별표2, 별표7, 별표8)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 운전직 정원 1명(8급 1명)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운전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복수직렬로 변경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 이메일: hyunjinyun@korea.kr





        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0113.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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