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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호

예고기간: 2017-01-18~2017-01-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며, 원전 해체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고리원전지역사무소의 현장규제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과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운전직 7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18, 팩스 02-397-7394, 이메일 kts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직제 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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