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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6호

예고기간: 2017-01-18~2017-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고(‘14.8월)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16.3월)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1)

 

 

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2)

 

 

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3)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7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yueunbin@korea.kr





        법령안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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