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1호

예고기간: 2017-01-18~2017-02-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1호

 

현행법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08. 6월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의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아직 남아 있는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안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기간, 재판절차, 체납처분절차 준용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64,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