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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제정(일괄)

공고번호: 제2017-26호

예고기간: 2017-01-17~2017-02-27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6호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등 9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법 시행령」등 총 93개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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