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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0호

예고기간: 2017-01-17~2017-01-24

 

⊙농촌진흥청공고제2017-2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익성 최적화 모델 개발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농자재 안전ㆍ유통 및 시험기관 관리강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상시 가뭄 대비 토양수분 연구, 농업인 안전보건, 작물표현체 분석시설 운영 및 식품성분 표준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9명(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차 산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30호, 2016. 7. 12. 공포, 2017. 1 . 1.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등의 업무 담당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중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을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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