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0호

예고기간: 2017-01-16~2017-02-06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 삭제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044-202-3496/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