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1-12~2017-02-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인들이 작성을 어려워하는 ‘농산물의 가공 항목’과 ‘소득·자산·부채 항목’ 삭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2016. 9. 9., 일부개정) 중 ‘경영주외 농업인’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농작물 생산’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작물 재배’로 용어 일치

 

○ 농지현황 파악을 위해 가축/곤충 사육시설에 대한 공부상 면적 추가

 

· 축사시설이 있는 농지의 공부상 면적(시스템 연계)

 

○ 등록정보 확인(「농어업경영체법」제5조)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타기관 정보 제공요청 및 활용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등록정보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 : pigy99@korea.kr

 

2)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3)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x260e;044-201-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참고 설명자료 1부.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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