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7호

예고기간: 2017-01-12~2017-02-13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하고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42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온라인 게시문구 내용에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규정(별표3 개정)

 

 

○ 법에서 위임한 ‘숙박업’, ‘목욕장업’ 및 ‘식품접객업’의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숙박업)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업 제외

 

* (목욕장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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