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호

예고기간: 2017-01-11~2017-02-20

 

⊙법무부공고제2017-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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