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재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호

예고기간: 2017-01-10~2017-02-20

 

⊙문화재청공고제201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보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문화재로서 보호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등록 절차 진행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