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호

예고기간: 2017-01-10~2017-01-20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안전행정부, ‘13.7.)에 따라 훈련기준 제안서의 처리기간을 단축(74일→60일)함으로써 훈련기준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중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1) (공단 → 고용노동부) 제안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단축(60일→50일, 안 제2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 → 공단)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 통보기간 단축(14일→10일, 안 제20조 제3항)

 

 

나. “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처리기간 변경”(74일→60일, 안 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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