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1-10~2017-01-20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을 수반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하여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1퍼센트 포인트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퍼센트 포인트를 각각 인상함.

 

 

나.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종합소득금액 5천 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레제도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입법예고용).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세법개정 보도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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