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호

예고기간: 2017-01-06~2017-02-15

 

⊙교육부공고제2017-4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 3제 6항 별표 1의6)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3. 의견 제출 

 

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0, 6254 (FAX : 044-203-625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sylee229@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