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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경찰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호

예고기간: 2017-01-06~2017-01-26

 

⊙경찰청공고제2017-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임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저승진 소요연수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npkyida@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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