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68호

예고기간: 2017-01-06~2017-02-15

 

⊙교육부공고제2016-368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 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 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한글화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互選”을 “호선(互選)”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 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앙양”을 “높임”으로, “폐질”을 “장애”로 하는 등 법 문장 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FAX : 044-203-6909)

 

· 이메일 : imagine14@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3.「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계획(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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