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9호

예고기간: 2017-01-06~2017-02-1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9호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처벌 규정을 강화

 

- 공공공사 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규정 신설 등

 

 

ㅇ 건설기술 육성 제도 내실화를 통해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건설신기술 개발 여건 개선 등

 

 

 

2. 주요 내용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안전성 명시(안 제46조제1항)

 

ㅇ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원칙에 경제성 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하여 건설안전의 중요성 강조

 

 

나. 건설기술자 등의 의무 구체화

 

ㅇ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만 부과된 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건설기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책임과 역할 강화(안 제39조제4항)

 

ㅇ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화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 실시,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시 7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 의무 부여

 

※ 박찬우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음

 

 

다. 건설공사 관련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① 건설기술자의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미제출, 주요 구조부 검사내용 누락 등에 따른 업무정지규정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의2호)

 

※ 현행 업체에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건설기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기술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자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등에 적용되던 행정처분을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등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안 제31조제2항제7호 마 바 사목)

 

* 미등록 기술인력이 품질시험 실시, 미확인 재료로 시험, 성적서 통합정보체계 미입력

 

※ 박찬우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음

 

③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적용 기간을 공사착공부터 하자담보 만료기간까지 확대(안 제85조제1항)

 

※ (기존) 공사준공~하자담보 만료기간 → (개정) 공사착공~하자담보 만료기간

 

④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안 제87조의2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안 제88조 제1호의2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안 제84조제5호)

 

ㅇ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협회 등의 임직원 추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16.1)시 국민권익위(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마. 신기술 등 건설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내실화

 

①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업자와 건설업체간에 신기술 사용 협약체결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②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9조제3의2호, 안 제89조제1의2호)

 

③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부실 부정하게 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교육 유도(안 제20조제5항 신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 대행자격 획득, 교육 훈련 대행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건축설계 사업수업능력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건축설계 제외(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⑤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는 건설기술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형 입찰* 및 설계공모에 통합 운영(안 제36조 폐지)

 

* 기술형입찰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 실시 기술제안입찰

 

※ 국가(지방)계약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주청의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협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하여 특혜시비 등 문제 발생 소지 높음

 

 

바. 기타

 

ㅇ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취소 기준* 구체화(안 제51조제3항)

 

* 금고 이상의 형,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우수업자 선정 결격사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ㅇ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경영개선명령 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제4항)

 

※ 현행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고시) 규정을 법률로 규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법령안




                          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설명자료(건설기술진흥법개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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