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호

예고기간: 2017-01-06~2017-02-17

 

⊙국방부공고제2017-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간부의 경우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군인사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53조의3)하고 있으나, 병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도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시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용관련 조항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Mail : asell@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 2.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유공신체장애 병사 간부임용).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 3. 군인사법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유공신체장애 병사 간부임용).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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