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5호

예고기간: 2017-01-06~2017-02-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나. 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emile05@korea.kr, 

 

- 팩 스 : 044-202-396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5,3434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102_(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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